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 모호한 개념·실질적 혜택 부재 우려, 청년 삶에 진정성 있게 다가설 것 당부- 

"개념 모호한 사업엔 체감 어려워… 미래청년기획관, 청년 삶에 실질적 도움 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히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25.07.09.10:31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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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나열하였다.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5. 6. 기 획 재 정부

경기 진작 (소비·투자 촉진) +15.2조원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 +10.3조원 (총 13.2조원) 】

ㅇ (목적)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필요 

ㅇ (지원내용)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ㅇ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 (2차)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

ㅇ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ㅇ (집행지원) 관계 부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 소비 인센티브 제공 : +1.0조원 】 

ㅇ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 중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지원(+6,000억원) * ’25년 발행규모 29조원 (= 당초 12조 + 1차추경 9조 + 2차추경 8조 )

-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당초 5~10% → 추경 7~15%)

< 지역별 국비지원율 및 소비자할인율 불교부단체* 수도권 >

 *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ㅇ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신규3,261억원)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 ’20년 3,00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221만명 지원 

ㅇ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778억원)

ㅇ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6.5→15만명, +89억원) * 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ㅇ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신규0.8조원)-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5,000억원)

-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3,000억원) 

 *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후 ‘매입가격 + 이자비용’으로 환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 벤처·중소기업 지원 : +0.9조원 】 

ㅇ (투자확대)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 자금지원(+0.8조원)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1조원 수준의 투자 확대(+5,850억원)

* (벤처기업·AI) 現6,000→2차추경11,000억, (문화·콘텐츠) 現2,950→2차추경3,800억

-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추가 공급(+2,000억원)

*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원 한도로 2%대 저금리 대출 

ㅇ (성장지원)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1,611→2,015개, +420억원)

* 단계(예비-초기-도약)별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수요가 높은우수기업특화지원*도대폭 확충(90→210개, +120억원)

* AI, 팹리스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대상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AI·신재생 투자 확대 : +0.3조원 】 

ㅇ (AI 확산)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 지원(총사업비 1.0조원 수준, 신규1,715억원) 

 * (공공) AI 적용·확산을 선도하여 실증 기반 조성 (지역) 지자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AI 보급·확산 (특화)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4개 분야 특화 프로젝트 추진 

ㅇ (AI 인프라)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300억원)

* 총 20개 기업 대상 맞춤형 설계 및 디자인 IP 활용 비용을 지원(10~20억원) 

ㅇ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1,118억원) 

 *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300억원 한도) 저리융자(1.75%) 지원 

**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40% 지원

민생 안정 +5.0조원 

ㅇ (채무조정)고금리기간누적된채무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 취약차주143만명대상’특별채무조정패키지’마련(+1.4조원)

-16조원규모의➊장기연체채권매입·소각및➋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확대로신속한일상회복지원(+1.1조원)

-정책자금을성실하게상환중인취약소상공인에게도 ➌성실회복프로그램을통해채무부담경감(+2,904억원)

ㅇ 희망리턴패키지)폐업소상공인의점포철거비지원금액을 상향하여성공적인재기를뒷받침(+171억원) * 철거비 지원상한(만원) : (’24) 250 → (’25 본) 400 → (2차추경) 600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ㅇ (구직지원)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확대(30.5→36.0만명)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신설(+1,652억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원 추가 지원(月 28.4→48.4만원) 

ㅇ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원)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150억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 지원(4,762개소) 

ㅇ (임금체불)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1,060명) 및 금리인하*(3개월 한시) 

* (사업주) 한도 1.5억, 금리 3.7→2.7% (근로자) 한도 1천만원, 금리 1.5→1.0%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원>

【 물가안정 : +484억원 】

ㅇ (비용경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264→314개사, +200억원) 

*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

ㅇ (수급안정)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 원자재 생산성 제고(+284억원)

*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230→292개) 

 **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총 20대, 대당 6억원

【 취약계층 지원 : +0.6조원 】

ㅇ (주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4.5→4.8만호, +3,208억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13→15.7만명, +572억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月 20만원 지원(24개월)

ㅇ (의료·돌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43억원) 

* 모자의료 전담팀(9명) 구성 및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103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229억원)

*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지원(1.6→1.9만명)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에 생계 지원(33.1→35.8만건)

ㅇ (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 (0.6→0.7만건)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29억원)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8→10개소)

【 지방재정 보강 : +1.0조원 】 

ㅇ (재정보강)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 * ’25년 인수 규모 : (본예산)100억원 → (1차추경)+0.2조원 → (2차추경)+1.0조원

<향후 추진 일정>

□ 6.19(목) 국무회의 의결

□ 6.23(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5.06.20.01:48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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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실효성 의문 제기, 보완점 시사.” 

- 10년이 되어가는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고양이 주요 군집 분포 데이터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 지시 

- TNR사업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해 포획 시 현장에서 영상으로 촬영할 것, 계류장 상태로 신고할 것, 암컷의 경우 복부를 공개할 것 세 가지의 보완점 제시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 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하 ‘TNR’)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 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 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 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 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하였으 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 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 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 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 된 서울시 길고양이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다. 이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 국장은 더욱 누적에 신경써 개체 수 하향 추세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문 의원은 이 국장과 함께 개체 수 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시 는 개체 실태조사 시 목시조사법(직접 현장에 가서 세는 식의 조사방법)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데, 이에 문 의원은 조사 파견 시 수의사나 고양이과 전공자 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 국장의 답변에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꼭 현장에 수의사와 전공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이의 자문을 얻도록 하라 는 보완점을 지시했다. 

□ 덧붙여 서울시 내 길고양이의 군집 분포도 및 주요 거점의 실태 지도 등 확보 된 데이터가 전무함에 대해 문 의원은 “10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지 금쯤 그러한 빅데이터는 당연히 쌓여있어야 하지 않을까 짚고자 한다. 어느 군 집은 TNR 진행으로 인해 쇠퇴했다든가, 어느 뭉탱이 거점은 해산되고 있다 든가 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매우 아쉽다.”라며 지적했으며, 이 국장은 데 이터 확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둘러 본 문 의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여 러 마리를 포획했다는 게시물,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거즈나 이름표로 가려 수술 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 귀 컷팅 여부도 확인이 모호한 게시물 등을 직접 제시하며 이 국장에서 TNR 관련 길고양이 포획 시 아래 세 보완점을 제시했으며, 이 국장 역시 보완점에 대해 긍정했다. 

① 포획 시 현장에서 영상으로 촬영할 것

② 포획틀이 아닌 계류장 상태로 신고할 것

③ 암컷의 경우 무조건 복부를 공개할 것

□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찌 보면 고양이를 길에 방치하거나 단순변심으로 내 버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따라서 입양할 때는 등록의무제를 더 강화하고, 길고양이의 경우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적극 입양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길에 방치되어 공존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 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시정질의 문답을 정리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우)

기사입력 : 2025.06.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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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박 의원, "(주)고투몰 주도하에 조작 서류로 계약…620개 점포 중 80% 가량이 불법 전대“ 

- 오 시장,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할 것" 

- 박 의원, "특정 업체와 개인이 공유재산 이용해 불로소득 거두는 상황이 장기간 방치"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 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 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 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 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 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 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 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업자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으로 표기된 경우 거의 99.9%가 불 법 전대 양수양도 계약을 맺어 영업권을 넘긴 증거"라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 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와 시설공단 직원들조차 원본 자료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차 조사에서 300개 가량의 점포가 (전대로) 밝혀졌고 2차 조사에서 100여개가 추가되어 총 400개 정도 점포가 전대 로 의심된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대는 불법 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롭게 입찰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 의 상가관리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 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유 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여간 각성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